시청역역주행사고판결1 시청역 역주행 2심 감형 판결 시청역 역주행 2심 판결, 이게 정말 정의인가?! 고령운전자 감형 논란, 도대체 왜?!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주행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퇴근길 인파를 덮쳐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5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68세 고령 운전자 차 씨의 형량이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상상적 경합'?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2심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장 무거운 범죄만 적용한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법이 그렇다 쳐도, 9명이 죽고 5명이.. 2025. 8. 8. 이전 1 다음
